25일부터 음주운전 예상하고도 술판 주점주인도 처벌 가능

25일부터 음주운전 적발 시 경우에 따라 차량 동승자뿐만 아니라 술을 판 주점 주인도 처벌받게 된다.

대검찰청은 25일부터 경찰청과 함께 음주운전사범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새 시행안은 △음주운전 동승자·주류 판매자 등에 대한 적극적 형사처벌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 몰수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음주사고의 경우 최소 10년 이하 징역형으로 법을 정해 적용하는 것(의율) 등을 골자로 한다.

검·경은 음주운전을 적발했을 경우 음주운전 동승자가 음주운전을 권유·독려했는지, 직장 상사 등 음주운전을 말릴 의무가 있는 관계였는지 등을 따져 책임이 인정되면 형사처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또 대리운전 호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에 주점이 위치했다는 등의 이유로 음주운전을 예상할 수밖에 없었다고 인정된다면 음주운전자에게 술을 판매한 주점 주인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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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mt.co.kr/mtview.php?no=2016042322180579713

이게 법이야 개그콘서트야 ㅋㅋㅋㅋㅋ

법개정할때 부작용따위는 전혀 고려하지않는 탁상행정같으니.

술집주인이 왜 그런거까지 고려해야하나 안그래도 미성년자 골라내기만으로 골치가 아플텐데.

저딴식으로 얼척없이 걸고 넘어지려면

잠재적 음주운전을 고려하지않고 술먹을 돈을 준 직장 처벌

음주운전할것을 고려하지않고 자동차를 판 기업 처벌

음주운전할것을 고려하지않고 운전면허를 발급해준 면허관리공단 처벌

음주운전할것을 고려하지않고 술을 제조 판매한 업체 일당 전원 처벌

음주운전할것을 고려하지않고 태어나게한 부모부터 직계 위로 죄다 처벌

그래야 형평성에 맞지않냐? 이 등신같은 새끼들아 ㅋㅋㅋ 그정도로 어처구니 없다 이말이다.

좀 적당히 병신같아야 그럭저럭 마지못해 수긍을 할게 아니냐.

대가리에 우동사리만 가득채운 등신들같으니 ㅋㅋ

술집사장 죄다 손님들 음주운전할까봐 불안해서 스트레스로 암걸리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