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 제대로 검토하겠다"

美 가정집 - 전기 요금   1054kwh = $125

더민주 자성 "국민의 원성에 진작 귀 기울여야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무더운 여름, 전기요금 무서워 에어컨 한번 못 트는 국민의 원성에 진작 귀 기울여야 했다"며 자성했다.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사과한 뒤, "정부는 40년 이상 국민들과 서민들의 희생만 강요했다. 산업용에는 누진제 없는 싼 요금을, 가정용에는 비싼 요금을 물리는 동안 서민들은 ‘요금 폭탄’이 두려워 밤잠을 설쳤다"며 국민들에게 살인적 전기요금 폭탄을 부과하는 현행 6단계 누진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공재화의 경우, 많이 사용하는 사용자가 그에 합당한 요금을 내는 것이 상식"이라며 "전체 전기 사용량에서 산업용은 55%, 가정용은 13% 수준이다. 2010~2014년 산업용 소비량은 40% 급증했지만 가정용은 0.5%에 그쳤다"며 산업용에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고 가정에만 최고 11.7배의 살인적 누진율을 적용하는 현행 전기요금제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 와중에 한전은 작년 한해 10조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면서 "국민을 상대로 한 전기 장사에서 한 몫 톡톡히 챙겼다"며 공기업 한국전력의 폭리를 질타했다.

그는 "우리당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 제대로 검토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개편안을 내놓을 것이다.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국민의 가려움을 긁어주는 민생정책 개발에도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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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viewsnnews.com/article?q=134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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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기요금 누진세에대한 기사가 연일 나오고 있는데

드디어 여소야대의 큰 효과가 일어나게 될것인지 기대가 좀 되는군요.

수년전부터 원성의 말이 많았던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이제 개혁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쓰는 전기코드를 빼라느니 엘레베이터 닫힘버튼만 안눌러도 연간 얼마가 절약되느니

에어컨 온도를 1도만 올려도 얼마가 절약된다는둥.

이딴 개소리로 국민들을 세뇌시키는 한전과 정부는 좀 쳐 맞아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