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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가습기살균제특별법' 의결 무산..자동폐기될듯

romeo1052 2016. 5. 1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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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특별법 제정보다는 검찰수사 등 결과가 나온 뒤 법안 마련 등 제도개선에 나서야한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피해 구제를 차일피일 미룰 수는 없다면서 일부 법률안이라도 의결해야 한다고 맞섰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당정 협의 결과, 20대 국회에 들어서면 국정조사특위 등을 구성해서 가습기 살균제의 원인분석과 제도개선, 피해자 대책을 일괄 처리하기로 했다"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완벽하게 만들어야지, 지금 검찰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찔끔찔끔 제도개선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해선 "우리나라 법 체계상 없는 제도를 하루아침에 졸속으로 할 수 없지 않나"라면서 "19대 국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이 포함된 특별법 내용에 대해 당장 결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게 (새누리당의) 결론"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어 "(사태의) 책임이 정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국회도 직무유기를 했다"며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당인의 한 사람으로서 반성해야 한다고 회의 때 말했다"고 덧붙였다.


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법률안 4건 중에 가습기 피해에 관한 두 건은 적어도 (의결) 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야당은) 전체 다 할 수는 없더라도 가습기 피해자 구제대책을 만드는 것이라도 해놓고 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해) 서로 갑론을박했다"고 전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논의와 관련해서는 "거기까지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들이 있다"며 "그것이 안 된다 하더라도 당장 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이라도 만들자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법령을 고쳐서 (피해 구제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야당은 법률로 입법해서 하자는 것"이라면서 "그런 데서도 서로 차이가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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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60509183508907






그냥 새누리 자체를 이 땅에서 완전히 뿌리를 뽑아 와해를 시켜야한다고 생각이 들정도다. 

옥시를 끝없이 지켜주려는 태세보소. 의리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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