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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m.cafe.naver.com/bikecargogo/2931820


바튜매 하면서 마지막 글을 쓰게됬습니다

원래 되팔이 관련 적을 내용이 한가지 더 있는데 

그게 8월 중순은 지나야 답변 올듯 하여 그냥 그거 빼고

국문신문고 문의와 자동차 튜닝부서 담당자와 전화통화 하면서

알아본 내용들 적고 이만갑니다

저랑 너무 안맞아서 4년이라느 짧은 시간 활동하고 탈퇴합니다

탈퇴할거면 조용히 꺼지라고 할분들 많은데 참 죄송하네요

다른글 다 지우고 이거 하나 남겨 놓을겁니다

이글을 어느 게시판에 적을지 고민하다가 이륜차의 권리와 의무 게시판에 적었는데

게시판 성격과 다르다면 관리자님이 알아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정보다 일찍 작성하게 되서 문의 후 작성할려고 했는데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튜닝관련 문의 부서 한국교통안전공단


1. 등화류 튜닝 해도 되는 것인가?


ㅇ「자동차관리법」제50조에서 이륜자동차는 주요 구조 및 장치가 자동차안전기준(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34조(제52조 준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2항, 제107조에 따라 등화장치는 튜닝 승인을 받은 후 튜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튜닝 후의 이륜차에 대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며, 이륜자동차도 안전기준 적정성을 승인 단계에서 검토하고 변경하고자 하는 구조·장치의 적정성을 운행자동차 기준에 따라 동일하게 확인 후 튜닝 승인을 하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7조에는 이륜자동차의 튜닝승인 대상 및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륜자동차의 등화장치는 튜닝승인 대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단순 전구교체의 경우에는 튜닝승인이 불가하며, 인증 받은 등화로의 변경은 튜닝승인을 통해 가능합니다. 




요약하자면 단순 전구 교체는 무조건 불법입니다


인증된 자체 부품을 교환 하면 가능합니다. 어느 메이커든 상관없습니다. 


전조등, 방향지시등, 후방등, 안개등 전부 구조변경 가능합니다


단 외형에 변형을 주면서 있으면 안됩니다 단순히 장착은 가능하나 장착을 위한 변형은 안됩니다


할리나 올드바이크처럼 전조등 교체 쉬운 모델들은 전조등도 쉽게 구조변경 가능하십니다


예를 들어 할리 전조등 동그란게 울프에 설치가 가능하다면 외관 변경만 없다면 구조변경 가능합니다


다만 네이키드 레플리카 등등 전조등 부품을 카울 변경없이 설치가 되면 가능하지만


카울을 변경을 해야 한다면 그것이 불법이라는 말입니다


안개등 또한 순정으로 달고 나온 안개등경우 메이커 상관없이 설치 법대로 하고 구조변경 받으시면 됩니다










2. 핸들 높이 조절 가능한가?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7조에서 이륜자동차의 조향장치는 튜닝승인 대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핸들에 관한 튜닝은 자동차의 경우 운전석 핸들의 직경이나 재질 변경 등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차량의 조향 축이나 차량 회전반경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이륜자동차의 경우 조향에 필요한 장치만 변경되는 것이 아닌 조향 축 변경과 회전반경의 변화, 경우에 따라서 주행안전성과 관련된 완충장치, 조종장치, 제동장치, 전기장치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제원 범위 내 핸들 임의 변경도 동일) 특히, 이륜자동차의 조향핸들의 경우 단순 조향장치만의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종장치 즉, 시동 · 등화 장치 등을 조종하는 장치와 결합되어 있는 장치로 단순 조향장치로 국한하여 정의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조종장치는 튜닝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여부 및 인증된 부품사용여부를 확인하기가 곤란한 장치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현재 환경검사만 시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와 같이 정기검사 기준이 없는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검사기준이 마련되기 전까지는튜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추후, 최소한의 안전 확인 후 튜닝 승인 및 검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전까지는 안전기준 확인이 가능한 장치에 한하여 튜닝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세퍼핸들 다시는분 간단히 말해 불법입니다


핸들바가 교체가 되기때문에 핸들에 달려있는 전자기기 시동 방향지시등 관련 장비들 때문에 튜닝하면 불법이 됩니다


다만 핸들자체를 건들지 않고 이륜차 높이 이하 조향장치 각도 변경에 지장이 없을 정도 최대 5센치 정도 업다운이 가능


중요한건 핸들바는 건들면 안됩니다


레플리카 같은 경우 핸들바가 위쪽 삼발이 위쪽 아님 아래쪽으로 설치가 되어있을테니 아래쪽 되어 있는건 내리는것만 가능 위쪽으로 있는건 올리는것만 가능하겠지요


또 전고를 절대 넘어서는 안됩니다 아메리칸 바이크들 순정으로 만세 핸들 나온거야 상관없지만


교체를 통한 만세핸들은 불법입니다


단순 높낮이 조절만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핸들바 자체를 교체하여 높낮이 교체는 불법입니다


그다음 튜닝 많이 하는 레버 튜닝 이건 튜닝자체는 가능합니다


위에 말한 2가지는 말한대로만 한다면 특별히 구조변경없이 튜닝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작업하실때 꼭 공인센터 가시기 바랍니다 일반센터에서 작업하지 마시고


공인센터가서 이륜차 제원 확인하시면서 제원안쪽으로 꼭 작업하라고 했습니다










3. 스텝은 교체가능한가?


 이륜자동차는 자동차의 경우와는 다르게 경미한 구조 ? 장치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스텝의 경우 튜닝승인 대상이 아니므로 제원의 허용차 범위 내, 또한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운전자의 신체 구조에 맞게 조절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스텝은 구조변경 없이 그냥 튜닝 가능합니다.








4. 추가적인 LED설치나 반사스티커 부착 가능한가?


- 자동차관리법」제50조에서 이륜자동차는 주요 구조 및 장치가 자동차안전기준(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안전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등화의 설치로 사료됩니다. 

   * 안전기준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81조 “기타의 등화” 제1항 ‘이륜자동차의 앞면에는 적색의 등화, 반사기 또는 방향지시등과 혼동하기 쉬운 점멸하는 등화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제2항 ‘이륜자동차의 뒷면에는 제동등 및 방향지시등과 혼동하기 쉬운 등화나 점멸하는 등화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스티커라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불법입니다. 이건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요 파박이 뒷브레이크 연동 기타등등 다 불법이에요


특히 전면에 붉은색 전구 달고 있는분 몇분 보고 저도 중고 구매후 위치등이 붉은색이였습니다


방향지시등과 유사한 색 또한 불법입니다


저야 바로 바꿧지만 모르시는 분들 전면에는 절대 붉은색 등을 다시면 안됩니다


번호판 헨더 많이들 짧은걸로 바꾸시죠 이것도 정품이면 가능합니다 그냥 사제는 인증 받지 않았을테니 불법이겠죠 


방향지시등 및 번호판 전구등 인증받은 제품이면 가능합니다만 없다고 봅니다 옵션이나 다른모델 호환 부품으로 사용하세요


반사스티커 부착은 가능합니다 스티커라고 잡지 않아요 휠 테이프 많이 하시는데 그냥 변경 없이 하면 됩니다











5. 드레스업 부품 튜닝의 불법유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륜자동차는 경미한 구조 ? 장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현재 법령 개정을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질의 하신 드레스업 부품들이 차체 및 차대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또는 제원의 허용차 범위 내에 있으면서 단순 부착물일 경우 안전운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전운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설치 가능합니다


너무 어이없게 튀어나와 다른 차량들이에 피해를 줄수 있지 않는 상태정도입니다








6. 탑박스 설치는 가능한지 또한 네비 사용을 위한 핸드폰 거치대 설치 또한 가능한가?


- 현재 탑박스는 조향장치와 마찬가지로 물품적재장치에 대해서 승인을 받고 장착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고 된 이륜자동차에 적재량을 부과할 수 없는 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2항 금지 조항의 규정으로 인해 튜닝승인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튜닝승인 불가능한 상황으로 법령 개정 등 관련  튜닝에 대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핸드폰 거치대는 장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순정 옵션까지 문의하는걸 깜빡해서 그냥 따로 설치하는 것만 문의했습니다


브라켓 같은경우 오토바이 전장보다 짧다면 설치는 가능하나 탑박스를 달수는 없습니다 단순 브라켓 달고 그위에 


건 묶어서 다니는 정도는 가능합니다. 단 구조변경대상입니다


탑박스는 불법입니다 다만 상황에 맞게 과하지 않으면 잡지는 않는다고 하나 법률상으로는 불법입니다


핸드폰 거치대 또한 말이 있었죠 재수 없으면 잡는다고 이또한 설치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튜닝은 순정의 기본 제원을 넘길 수 없습니다. 조금 정도 오차범위내 정도의 제원 넘어가는건


별 문제 없을 수 있으나 확연히 확 튀어 나 전장 전고 전폭 등 순정보다 확실히 오바해 보이면 불법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튜닝처 백민국 차장 

   (☏054-459-784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한 담당자입니다. 어디서 말도 안되는거 가지고 왔냐는 분 꼭 있을테니까 담당자 까지 알려드립니다








위의 내용까지의 문의 기간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본부 자동차튜닝처


담당자와 추가적인 전화통화까지 하면서 알아본 내용입니다


튜닝관련 요약내용

#1. 등화류 튜닝은 가능하나 단순 전구교체는 불법, 등화부분 장치 자체가 카울의 변형없이 설치시 가능, 안개등 또한 국내 안개등용으로 인정받은 안개등은 구조변경 가능 타메이커 안개등이 설치가능하면 설치하고 구조변경 하시면 됩니다.

#2. 핸들 높이 조절은 상황에 따라 결정, 핸들바를 교체하여 높낮이 조절은 불법, 단순 핸들바 없이 조향과 전고에 지장없는 5센치 이하정도의 조절은 특별히 구조변경 없이 가능합니다.

#3. 스텝교체 구조변경 없이 가능합니다.

#4. 추가적인 LED 설치 불법, 반사스티커 부착은 가능 합니다

#5. 드레스업 부품 가드류 타 차량의 운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만 구조변경 없이 설치 가능 합니다

#6. 탑박스 설치 불법, 브라켓 경우 전장보다 짧을경우 설치가능하다고 함. 다만 탑박스 다는건 적재물쪽으로 들어가서 구조변경 사항이나 불가능하다고 함. 그러나 특별히 문제 있지 않는한 문제는 삼지 않는다고 합니다






관악구 안전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7. 이륜차 판매를 위한 운행행위에 대한 불법유무와 등록시 운행의 불법유무?


폐지신고 한 이륜차의 이동방법(주말 또는 구청업무이후 포함) 및 시운전등에 관한 사항(질의 1,2,5)에 대하여 

 ㅇㅇㅇ님께서도 인지하고 있으신 바와 같이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등) , 제49조(이륜자동차의 부착의무) 및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제5조(보험등의 가입의무)의거 사용신고 및 의무보험가입을 가입하고 번호판을 부착 후 운행해야 합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104조(사용신고를 위한 운행) 규정의거 사용신고를 하기 위하여 일시 운행시, 사용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휴대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의무 보험은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차대번호로 가입 가능)




이경우는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을걸로 사료됩니다


오로지 등록을 위한 운행만 가능하며 등록 서류 소지 및 차대번호로 보험가입까지 한후 운행해야 합법입니다


하나라도 없다면 불법입니다


판매하실때 시운행 하는것도한 불법이며 판매장소로 이동하는것 또한 불법 입니다


가능하면 차고지로 직접가셔서 확인하시고 시운전은 걸릴경우 편법으로 서류지참 보험1일치 가입 정도로 운행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까지 하지 않을거 같으니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8. 사업자 없이 중고 되팔이 관련 내용

  개인이 사업성 없이 일시적으로 중고물품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사업적 목적을 가지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소매업자로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제도는 세적관리의 원활화와 과세자료 양성화를 통한 근거과세 및 공평과세의 실현을 위한 제도이므로 미등록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직권으로 등록시킬 수 있습니다.  

 미등록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탈세제보서를 검토 후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탈루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직권 사업자등록 및 탈루한 세금에 대하여 부과처분 할 것입니다.  


*탈세 등 각종 제보 상담 전화 : ☎126-4번 


이또한 따로 문의 가능한 번호 남기고 갑니다만 이것까지 문의 하실분은 없을듯 하지만요



  간단요약

많은 분들이 개인중고거래 법적으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말하셨습니다만

법적으로 개인의 중고거래 되팔이는 문제가 없는것이 아닌 법적으로도 강제적으로 사업자자격을 부여하며 

신고 또한 가능합니다. 신고 후 조사결과에 따라 탈세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되팔이 한다고 피해가는것도 없다고 옹호하시던분들 일단 불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정말 구매하여 실사용하기 위한 구매자들의 기회를 빼앗아가는 안좋은 행위입니다

되팔이 한다고 말하고 구매하는 사람 100에 1~2명 있겠죠 나머지는 사기인데 이건 문의 하지 않아 

적을 내용이 없네요

바튜매 역시 되팔이는 금지 되어있구요

불법이라는것을 이제 아셨으니 옹호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나 적지 않은것은 되팔이들이 거래할때 이용하는 전주 개인정보입니다

전주는 구입자의 등록을 위한 개인정보를 넘겨 줬을텐데 그에 반한 목적으로 이용을 합니다

요즘 개인정보보호법 무서운거 아실겁니다 인터넷 사진 올릴때 타인 얼굴 올리는것조차 위험해요

하물며 주민번호에 주소에 다 나와있는 개인정보 이용이 불법이 아닐 수 없을텐데

8월 중순이나 말쯤 답변이 온다고 하여 이건 그냥 안적고 갑니다






위에 정보도 어차피 지킬분들이나 알고 싶었던 분들이라도 보고 알고 바른 이륜차 문화가 이루지면 좋겠습니다

전용도로 찬성했는데 솔직히 타는거 보면 찬성 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개인의 자유침해와 행복추구권에 반하기에

찬성했는데 카페 분위기와 실제로 라이더라고 자칭하고 타시는분들 운행하는거 보면 절대 안열릴듯 싶네요





4년이라는 짧은 시간 이륜차 바람 맞으며 타는거 좋아해 잘 다녔는데 활동하면서 느끼는 생각이

즐겁고 재미있게 이륜차 생활 할려고 가입한 카페 스트레스만 더 받는듯 하여 이만 떠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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